세무회계 강민종 사무소
 
작성일 : 11-07-26 16:29
[부가] 2011년 개정된 부가가세법 및 시행령 중 일부 해석방법에 대한 회신
 글쓴이 : 강민종
조회 : 7,488  
[부가] 재부가-342, 2011. 5. 30.
2011년 개정된 부가가세법 및 시행령 중 일부 해석방법에 대한 회신


【질의1】
o 2011. 1. 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대상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이 포함되었음.

o 이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의 구체적 범위
〈갑설〉 ‘건설’이란 건축과 토목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건축 또는 토목분야에 대하여 건설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등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적용 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및 제26조의 2에 따른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중인 모든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2】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폐업일(3월 31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신고ㆍ납부 방법
〈갑설〉 폐업일로부터 25일(4월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을설〉 폐업일의 다음날로부터 25일(4월 26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병설〉 폐업일의 익익월 25일(5월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3】

o 2011년 세법 개정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1.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o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하는 경우 적용 방법
〈갑설〉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권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적용
〈을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미등록가산세 적용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사업개시일부터 직권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4】

o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그 적용시기는 2011.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o 이 경우 2010. 12. 31. 이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용 방법
〈갑설〉 위 가산세 규정은 선언적ㆍ확인적 규정이므로 2010. 12. 31. 이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2%의 가산세 적용
〈을설〉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2011. 1. 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부 기존 질의회신(재부가-567, 2010. 8. 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ㆍ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재부가-567, 2010. 8. 23.).

【질의5】

o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종전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아야 하고,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개정하였음.

o 이 경우 개정 전에 거래한 것에 대하여 둘 모두의 요건을 갖추어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보완한 것이므로 종전에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함.
〈을설〉 법문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거나, 재화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전에 공급된 재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6】

o 미용목적 성형수술용역,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ㆍ무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o 이 경우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업종의 변경 없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환된 것이므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 7. 1. 전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전환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7】

o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더라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개정됨.

o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에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시 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됨에 따라 예정사용면적과 공급가액에 대한 비율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갑설〉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이후 신고분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시 확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안분계산의 경우 각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최초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공급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은 예정신고시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